일본의 헌법은 지금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조의회”어필

일본의 헌법은 지금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르기까지의 잔학한 병기에 의해, 오천만을 넘는 인명을 앗아 간 제2차세계대전. 이 전쟁에서 세계의 시민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하더라 도 무력의 사용을 선택지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계속되는 침략전쟁으로 이 전쟁에 크나큰 책임을 안게 된 일본은, 전쟁포기와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9조를 포함한 헌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세계시민의 의사를 실현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제정에서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9조를 중심으로 일본 헌법을 개정하 려는 움직임이, 미증유의 규모와 강도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일본을 미국의 뜻에 따라「전쟁을 행하는 나라」로 바꾸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의 용인,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무력의 행사등의 헌법상의 구속을 실제로 위반하고 있습 니다. 또, 비핵 3원칙이나 무기수출금지등의 중요시책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어린이들에게「전쟁을 행하는 나라」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본법도 개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헌법이 실현하고자 해왔던, 무력에 의거하지 않는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국가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군사우선의 국가로 향하는 길을 걷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점령의 수렁 상태는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이 얼마나 비현 실적인지를 나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력행사는 그 나라와 지역의 민중의 생활과 행복을 뺏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래의 지역분쟁에의 대국에 의 한 군사 개입도,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남 아 시아나 유럽 등에서는 분쟁을 외교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틀을 만드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진로가 물어지고 있는 지금, 새롭게 헌법 9조를 외교의 기본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상대국이 환영하지 않는 자 위대의 파병을 ‘국제공헌’ 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일 뿐입니다.
헌법 9조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시작으로 하는 각 국민과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만을 우선시하는 외교를 전환해, 세계 역사의 흐름에 자주 성을 발휘해서 현실적으로 관계 맺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헌법 9조를 보유하고 있 는 이 나라야말로,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한 평화 외교와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의 면 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과 손을 잡기 위해 새롭게 헌법 9조를 격동하는 세계에 빛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9조를 내포하는 일본 헌법을 자신의 것으로 재인식하고 나날이 행사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미래의 국가상에 대한 주권자의 책임입니다. 일 본과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일본 헌법을 지킨다는 하나로 손을 잡고, ‘개헌’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을 호소 합니다.

2004年 6월 10일

이노우에 히사시 (작가) 우메하라 다케시(철학가)  오오에 겐자부로(작가)
오쿠다이라 야스히로(헌법전문가)  오다 마코토(작가)  가토 슈이찌(평론가)
사와치 히사에(작가)  츠루미 슌스케(철학가)  미키 무츠코(국제연합부인회)